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낮추려면
자본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금리하향안정화방
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박원암(박원암)홍익대교수는"우리나라 고금리의
원인과 금리안정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 논문에서 "정책당국은 자본시장개방시 수반되는 원화절상과
인플레를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 거
시경제의 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
다.

그는 특히 통화공급확대에 따른 인플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
입개방<>경쟁촉진<>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이밖에 투자활동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을 폐지해 만성적 과잉
투자현상을 시정하고 소비지출에 대한 세금을 늘려 저축증대를 유도하는
것도 금리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연구보고서에서 최두열(최두열)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와 일본 금리의 1% 상승은 각각 국내 금리를 1.78%,1.82% 상승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처럼 일본 금리의 영향이 더 큰 이유에 대해 한국의 산업구조상
자본재 및 중간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