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협의 급감...경기침체 여파 작년 151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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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1~2년새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되는
대형건설사업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사업초기단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 지난해 1백51건으로 95년의 1백61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호황기였던 90년과 91년의 각 2백12건과 2백10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경기부진으로 대형건설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건설계획이 취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추진으로 항만및 철도
도로건설 등 부문의 건설사업은 늘어난 반면 공단조성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은 위축됐다.
특히 90년초반에는 연간 30건에 달하던 공단조성사업의 환경평가
협의건수는 94년 18건,95년 2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줄었고 발전소
건설은 95년 10건에서 7건,전원개발은 95년 12건에서 8건으로 각각
줄었다.
또 환경기초시설건설계획도 대폭 줄어 폐기물처리시설은 95년 18건에서
3건으로 크게 줄었고 하수처리장은 1건,분뇨처리시설은 단 한건도 환경
평가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택지개발은 27건이나 협의가 진행돼 90년대초반이후 가장 많은
협의실적을 거두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
대형건설사업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사업초기단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 지난해 1백51건으로 95년의 1백61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호황기였던 90년과 91년의 각 2백12건과 2백10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경기부진으로 대형건설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건설계획이 취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추진으로 항만및 철도
도로건설 등 부문의 건설사업은 늘어난 반면 공단조성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은 위축됐다.
특히 90년초반에는 연간 30건에 달하던 공단조성사업의 환경평가
협의건수는 94년 18건,95년 2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줄었고 발전소
건설은 95년 10건에서 7건,전원개발은 95년 12건에서 8건으로 각각
줄었다.
또 환경기초시설건설계획도 대폭 줄어 폐기물처리시설은 95년 18건에서
3건으로 크게 줄었고 하수처리장은 1건,분뇨처리시설은 단 한건도 환경
평가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택지개발은 27건이나 협의가 진행돼 90년대초반이후 가장 많은
협의실적을 거두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