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개월단위 주당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임금감소분 보전방안과 시행기간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에게도
일한 시간에 비례해 퇴직금과 연월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 등 최근 제정된 3개 노동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된다.

역으로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회사는 퇴직금
등을 주어야 한다.

또 노조는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