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최병렬 의원이 최근 총체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간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물가상승 이내로 자제하고 사용자는 당분간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80년대 초반 경제가 어려울때 노사정간에 이같은 약속을
해 경제를 회생시켰으며 미국과 독일도 이와 유사한 노사정간 협정을 통해
각각 경제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의 경우 노동자와 정부간에는 노동계는 공공요금 인상을 수용하되
정부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사간에는 노동자측은 사용자의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책임지는 내용의 협정을
준수, 통일후 경제 후유증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이제 우리도 이같은 노사정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가 됐다며
신한국당이 주도가돼 이같은 평화협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고
사용자는 향후 1~2년간 해고를 자제하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축소에
노력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근로자 가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문제는 사교육비인데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