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정권에는 임기가 있으나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며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를 바로잡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부총리는 개혁지향적이고 일을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다.

"경제는 끊임없이 지속된다.

경제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

경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실명제보완론을 제기했는데.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명제의
뒷받침없이는 어렵다.

실명제이후에도 지하경제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를 없애는 쪽으로 보완
해서 지향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해 갈 것이다"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란.

"과소비의 원인이 된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다.

국회에서 과표가 노출돼 세금이 급증할때 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실명제취지는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탈세로 인해 지하경제화한다.

세율을 낮춰 탈세소지없이 고루 부담하는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무기명채권도입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물가안정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실천할지는 수순과 상황을 봐가면서 할것이다.

방향만을 얘기한 것이고 경제관료의 노하우가 가미돼야 한다"

-부동산규제완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값이 너무 높다.

투기억제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규제로 인해 수요공급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거래를 원활하게
터주는게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할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다"

-금융감독기능 통합도 주장했는데.

"82년도에 금융감독기능은 한국은행에서 분리해 정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는데 한은의 반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때 실현됐더라면 금융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