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92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시절 쓴 "새정부가 해야할 국정개혁 24"가 강경식 교과서로
알려지면서 화재가 되고 있다.

전임 한승수부총리가 원론위주로 저술한 "신경제정책론"에 비해 24개
개혁과제를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 방향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타난 그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완전한 시장경제론이다.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에 맡기자는게 지론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금융 =물가안정은 결국 돈값 안정인 만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은행총재가 지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을 주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주주들의 영향력에 대한 은행법상 여러 제한이 있는만큼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할 목적으로 굳이 주식의 소유상한(8%)를 설정하거나(금융감독당국이)
인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은행의 경쟁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 경쟁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일정기간동안 각 이해집단이 갖고 있는 기존의 고리를 단절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나 법령을 고쳐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대만수준으로 풀어야 한다.

농지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상품 가격은 철저히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정부의 가격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 세제.재정 =토지관련 세제의 개혁은 과표현실화가 급선무다.

중소기업육성책은 도매시장의 기능 부활이 관건이다.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며 유통합리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세의 신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에는 민간자본을 유치,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학교설립및 학과신설이나 학생정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며 수업료
학생선발방법을 학교에 일임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낙후지역을 "교육자유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성 공기업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