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 김승제 <보험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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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규모면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우리 경제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말 세계에서 29번째로
선진국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이다.
OECD 가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있음을 나타내주는
징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기존의 국내경쟁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은 계약자보호와 보험산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아래 정부주도의 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보험
산업의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이제 보험산업의 여건은 현저하게 달라졌다.
우선 시장규모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졌으며, 세계화
자유화라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OECD회원국 수준의 선진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에서는 94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가격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자유화가 대부분 완성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약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영기법과 보험기술 발전에 힘써야 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격자유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적정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의 집적 및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과당경쟁은 피하여야 한다.
가격자유화시대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율은 보험회사의 부실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평균비용 이하의 지나치게 낮은 가격설정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자산은 안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 금융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금융기관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전략 및 기법의 선진화를 통해 ALM(자산-부채종합
관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금융중개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여 채권 딜링업무, 투자자문
업무, 리스업무, 벤처캐피털업무, 부동산 중개관리 및 개발업무, 신탁업무
등 다양한 관련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자회사형태로 소유하거나 지분참여에 의해 실질적인
은행경영에 참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융중개기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는 위험보장기능이라는 보험부문의 특화전략을
구사해야 하겠지만, 자금 여력과 경영적 판단이 확고한 보험회사는
외국회사와 같은 금융다각화나 금융겸업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인바 국내보험회사는 외국보험회사와의 경쟁을 그들이 축적해
온 전문적인 보험노하우와 서비스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
모집조직이 다양화됨으로써 보험종목과 상품별특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모집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심도있는 마케팅전략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WTO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라 시장개방 확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이제
시장개방의 성격도 외국사의 국내영업점 설치 또는 국내진출이라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크로스보더
거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국내보험산업이 국제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가격자유화, 상품개발자유화, 자산운용자율화,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 등으로 보험산업이 자율화시대를 향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간섭은 줄어들고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이 보장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의 성패는 경쟁력확보를 위한 각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조직
각 방면에서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배워야 할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흡수하여 체질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이야말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
보험료 규모면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우리 경제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말 세계에서 29번째로
선진국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이다.
OECD 가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있음을 나타내주는
징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기존의 국내경쟁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은 계약자보호와 보험산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아래 정부주도의 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보험
산업의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이제 보험산업의 여건은 현저하게 달라졌다.
우선 시장규모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졌으며, 세계화
자유화라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OECD회원국 수준의 선진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에서는 94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가격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자유화가 대부분 완성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약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영기법과 보험기술 발전에 힘써야 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격자유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적정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의 집적 및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과당경쟁은 피하여야 한다.
가격자유화시대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율은 보험회사의 부실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평균비용 이하의 지나치게 낮은 가격설정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자산은 안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 금융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금융기관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전략 및 기법의 선진화를 통해 ALM(자산-부채종합
관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금융중개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여 채권 딜링업무, 투자자문
업무, 리스업무, 벤처캐피털업무, 부동산 중개관리 및 개발업무, 신탁업무
등 다양한 관련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자회사형태로 소유하거나 지분참여에 의해 실질적인
은행경영에 참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융중개기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는 위험보장기능이라는 보험부문의 특화전략을
구사해야 하겠지만, 자금 여력과 경영적 판단이 확고한 보험회사는
외국회사와 같은 금융다각화나 금융겸업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인바 국내보험회사는 외국보험회사와의 경쟁을 그들이 축적해
온 전문적인 보험노하우와 서비스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
모집조직이 다양화됨으로써 보험종목과 상품별특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모집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심도있는 마케팅전략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WTO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라 시장개방 확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이제
시장개방의 성격도 외국사의 국내영업점 설치 또는 국내진출이라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크로스보더
거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국내보험산업이 국제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가격자유화, 상품개발자유화, 자산운용자율화,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 등으로 보험산업이 자율화시대를 향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간섭은 줄어들고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이 보장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의 성패는 경쟁력확보를 위한 각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조직
각 방면에서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배워야 할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흡수하여 체질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이야말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