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검토소위에서 노동관계법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복수노조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따라 여야 3당은 2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간사및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협상을 갖고 최종단일안을 도출,
빠르면 이날중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의견접근에 진통을 겪은 무노동무임금문제와 관련, 여당은 관행과
원칙으로 굳어진만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노동조합이 파업
기금 등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문화할 수 없다며 맞섰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에 대해 여당은 일정규모이상 기업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그러나 복수노조를 산별노조이상의 상급단체에 즉각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2002년부터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주요쟁점에서 견해차를
대체로 좁혔다.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