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대아파트 일반인에 불법 분양..금산 금성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건립된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일반인들에게 불법으로 임대돼 말썽이 되고있는 가운데 회사부도까지 겹쳐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공동으로 정부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근로자 임대아파트 1백20가구를 지난 92년 건립하고
사원숙소로 사용해 왔다.

이 가운데 영덕화성 태성정밀 금산기업 삼성금속등 4개 업체는 근로자
숙소로 확보한 임대아파트 13평형 18가구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전세금이 연체되자 주택은행이 지난 3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각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은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준공후 5년동안 관리감독해야 하는 노동부가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법입주및 해당회사부도등을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5백20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주택은행으로부터 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천2백만원이 장기저리로 지원되고 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