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편시장 독점 해제 .. 내년부터

입력1997.02.19 00:00 수정1997.02.19 00:00

독일은 18일 국가의 우편시장 독점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립정권 지도자들은 내년 1월부터 5년간의 과도기간동안 민간 기업들이
1백g이하의 편지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편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연정 소수 파트너인 자민당은 5년간의 과도기간동안 국가가 독점을
지속할 우편물의 상한치를 50g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사당
(CSU) 출신 볼프강뵈취 체신장관은 두꺼운 잡지에 해당하는 3백50g 이상만
자유화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이날 협상에서 1백g으로 타협했다.

한편 정부의 우편시장 독점해제 방침에 항의, 수일째 항의파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체신공사 노조는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SPD)에 정부의
계획을 저지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파업확대를 경고했으며 체신공사
경영진들도 연립정권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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