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예산 53조2천억..재정자립도 63%..."불균형" 극심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총 53조2천4백24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18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96년에 비해 0.0 6%가 늘어난
53조2천4백24억원으로 이가운데 일반회계가 71.8%인 38조2천4백95억원,
특별회계가 14조 9천9백29억원으로 28.2%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62.2%에 비해 0.8% 포인트 늘어난 63%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경우 시.도가 66.9%, 시가 53.3%, 자치구가 51.6%인
반면군은 21.2%로 나타나 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무부는 이날 오전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건전재정"에 중점을 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방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토록 권고했다.

내무부는 회의에서 자치단체가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인기위주의 공약성 사업에 대한 과다한 선심성 경비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비별 세부집행 지침을 제시, 각 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학교급식시설지원 등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선심성 예산집행과 업무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조치와 함께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