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증대와 대책' 보고서] 내용 요약..현대경제사회연

최근 북한의 고위급 인사인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으로
북한체제가 조만간 와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최근 "탈북자 증대와 대책"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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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황장엽 국제담당비서가 망명함에 따라 앞으로
탈북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북자수는 93년까지 매년 평균 10여명 정도였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94년이후 40~50명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당국은 제3국에 체류중인 북한 탈출주민이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중 현지 공관 등을 통해 망명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만도 1천2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 신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80년대 이전에는 휴전선을 통해 월남하는 군인 및 남파간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벌목공 유학생 연구원 외교관 무역회사간부
군고위간부 과학자 작가 민간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출동기도 정치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 인권차원 및 체제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탈출양상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탈출동기도 범죄로 인한 도피, 굶주림, 경제적 신분상승의 욕구, 북한체제에
대한 혐오 등 개인적인 동기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의 탈북은 북한의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체제이완이
주요인이다.

최근 북한은 지난 6년간(90~95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 4.5%라는
극히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과의 격차는 80년대이후 크게 벌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만성적 생활필수품의 부족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암거래
성행 등 각종 사회부조리현상이 증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식량부족은 더욱 심각해 올해 곡물부족량은 약 3백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개방으로 인해 체제비판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해외교포들의 북한 친척방문은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외교관 유학생 등의 직접 체험을 통한 정보유입도 남한 발전상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통제강화는 개혁.개방의 흐름속에서 북한을 단속하려는 당국의
조치이지만 이는 오히려 반발세력의 탈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의 탈북사태는 북한당국의 사회 통제력 약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조치가 예상된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력 약화는 주로 식량과 생활필수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타지방으로의 이동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주민탈출을 막기 위해 10군단이라는 부대를 창설해 국경
지역에 집중배치했으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분조사사업에 착수해 성분
체계의 세분화, 재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 특히 월남자가족, 북송 재일교포출신 및 해외친척이 있는
가구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탈북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이은 탈북사태를 대규모 탈북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북한정권의 붕괴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현재 탈북자의 성격은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권력 주변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체제의 억압력, 정보 통제력은 아직도 상당하며 권력투쟁이나 노선
갈등의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 진전 등 대외환경도 김정일의 권력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탈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 내부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대규모 사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돌발사태가 발생해 통제력이 이완되거나 상실되면 북한주민중 적대
계층의 이탈로 약 4백만명 이상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3계층 51개 부류라는 주민성분분류에 근거해 주민을 관리하고
있다.

핵심계층은 전체주민의 28%로 약 5백98만명, 동요계층이 45%로 약 9백62
만명, 적대계층이 27%로 약 5백77만명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적대계층중 노약자 및 기타 인원을 뺀 약 4백만명 정도가 탈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크게 늘어날 탈북자의 처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종전이후 90년6월30일까지 약 4백60만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해 연평균 10만명 정도의 이주자가 발생했다.

89년 8월이후에서 90년7월까지는 약 58만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당시 동독 이주자들에 대한 서독의 수용 및 정착지원정책은 적응력 제고와
보상이라는 2대원칙이 근간을 이뤘다.

수용절차는 연방수용소, 주정부 수용소, 지역별 임시숙소를 거쳐 개별
거주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 이주자에 대한 정착금은 낮지만 풍부한 사회복지혜택제도를 기본으로해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서독 이주자 정책의 특징은 정책일관성, 초기 정착지원,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지원금의 분할지급, 민간단체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이주민 지원으로 인한 독일주민의 반발 및 재정부담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북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전효과가 높은 탈북자들을 선별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탈북자간 형평문제 및 통일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소지마저 있다.

탈북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불시의 대량 탈북에 대비한 프로그램
및 법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통합대비계획이나 급변대비계획도 탈북자들을 학교등지에
수용한다는 것등을 골자로한 응급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제는 "긴급난민 수용법"과 같은 종합적인 대비책과 임시수용소시설 및
비상품의 비축 등 비상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북한 주민의 제3국 탈출의 경우 난민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도 기존의 보상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탈북 이주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직업훈련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탈북 이주자의 사회동화정책도 필요하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해 참여식.자기 체험식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탈북이주자의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고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탈북자 지원.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범부처간 종합적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통일원 중심의 관리체계보다는 탈북과 관련된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는
범부처간 종합적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다.

특히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호시설 등의 운영은 정부보다는 적십자사나 YMCA 등 신뢰성있는 민간
사회단체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통일채권의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대량 탈북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항목이 배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96년 남북경협기금의 가용재원은 약 3천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상황변화에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탈북자 지원을 위해 외무부 안기부 복지부 등에도 기존 예산항목이
있으나 대량탈북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통일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난민수용 관리비용, 직업훈련비 등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채권 구입자에게는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우대책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탈북자의 지방분산을 통해 정착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방의
비용 평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정리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