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계기로 은행장 한사람에게 편중된 대출의사
결정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각 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감독원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1.2금융권 감독기구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등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오전 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
보고한 "한보부도 경위및 대책"에서 "제2의 한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등 금융전반에 걸쳐 제도및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관련, 임창렬 재경원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감독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 설립등 근본적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등 모든 아이디어가 금개위등에서 논의될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은행장 1인에게 집중된 대출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 은행
에서 운영중인 여신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뒤 모든 은행에 이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대출규모별로 하위직급자의 전결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한보철강의 부도이유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재무
구조 악화 <>장기시설투자에 과다한 단기.고금리 자금 동원 <>철강경기
하락세 반전 <>한보그룹의 방만한 경영 <>금융시장에서의 한보에 대한
신뢰도 저하등으로 규정, 결과적으로 한보측의 부실경영이 부도의 주요원인
이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