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 망명] 협상어려움..중국 처리방향

황장엽은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황장엽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의 망명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황의 행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한국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중국은 황비서 망명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상황을 알아본후 대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중국이 한국과 황비서 자신의 희망대로 한국행을 순순히 들어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런 연유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중국 북한이 개입된 복잡한 외교문제이다.

현시점에서 남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중국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다.

망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이다.

우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비서의 망명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을 어기는 셈이 된다.

또 국제사회에서 그렇지않아도 중국의 인권이 문제되고 있는 판에 비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뻔하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중국내 민주세력들도 강택민주석 등 현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망명 불허용"의 카드는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망명을 허용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황비서는 망명 직후 정종욱 주중한국대사에게 "한국으로의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행 의지가 강하다.

중국이 망명을 허용할 때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을 통하는 방안과 이런 절차없이 바로 내보내는 방안 등이 있다.

이중 유엔난민공동판무관을 통하는 방안은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한국정부나 중국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황비서 망명문제를
논의한적이 없다"고 북경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측이 북한의 설득에 실패할 경우 북한과의 사후 앙금을 없애기
위해 황비서의 의사를 국제기관에 확인시키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황비서 사건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중국이 남북한 당사자와 중국-한국, 중국-북한과의 협상이 모두 결렬될 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절차없이 망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선 이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북한측이 황비서가 납치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협상이 성공할리
만무하다.

중국이 국제여론과 황비서의 의사, 남북한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때 황비서가 탑승할 비행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으로 직행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단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국을 경유해 서울로 안착하거나 중국당국이 제3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망명을 허용할 확률이 높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황비서가 영구적으로 제3국에 머무를 경우는 망명지로 신변안전이
보장되는 미국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국행을 전제로 북경을 떠날때는 스위스나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을 경우할 것으로 보인다.

< 북경=김영근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