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불구 세금 오히려 잘 걷혀

경기불황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더 걷혔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일반회계 세입은 7조9천7백41억원으
로 작년 1월(7조3백37억원)보다 1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1월 당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3.3%보다 0.1%포인
트 높은 것이다.

재경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줄어 세수가 많은 것처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 걷힌게 아니라 환급액이 적어 전체잔액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재고가 늘어 설비투자가 부진해지면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들게된다"고 밝혔다.

또 수출부진으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출예정품을 내수시장에 덤핑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는 요인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모자랄 것에 대비, 1월부터 징세활동을
강화한 것이 더 큰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