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헌 < 동보물산 고문 >

연초부터 노동법 안기부법 데모로 전국이 들끓더니 이번엔 재계 순위
14위의 한보그룹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망할 것이 뻔한 기업에 은행이 왜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는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한창이다.

은행측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던차에 한보에
집중 융자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흔히하는 우스갯소리중에 "은행원들과는 같이 술 먹지말라"는 말이
있다.

1원도 손해 보지않으려는 은행의 생리를 빗댄 농담이다.

그러한 은행이 국민 1인당 1백10만원꼴인 무려 5조원을 떼이게 생겼으니
이것이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 산 교포들은 우리나라의 은행제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 처럼 보이는 "은행장 임명제도"도 그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인 것이다.

사기업인 은행의 대표를 왜 주주들이 선출하지 않고 정부가 임명하느냐는
것이다.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이르면 그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어떻게 쓰러질 것이 뻔한 기업에 돈을
대줄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튼튼한 담보를 잡고도 그것의 반밖에 빌려주지 않는 것이 은행의
생리다.

부실기업에 계속 뭉칫돈이 나가는 상황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어찌보면 "한국형 경제개발 폐해"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지난 70년대 정부는 은행돈을 대주고, 노동쟁의를 공권력으로 진압하면서
기업들이 성장일변도로 치닫게 밀어주었다.

그것이 70년대이래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한국은 그 결과 96년에는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까지 가입했다.

그러나 우등생 집단의 일원이 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직도 정부관계당국이 은행을 좌지우지해 부실기업에 돈을 대주게하는
경쟁 구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등생 집단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

한보철강에 대해서 그 진로에 대한 설이 무성하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은 경제성과 채산성 그리고 기술력차원의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완공후 경제성이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드러난다면
국민경제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은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금융 의혹을 가지고 한창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국정관리능력의 위기,국가
도덕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무슨말을 해도 믿지않고 냉소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말만이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적당히 구색맞추기식 수사로 끝난다면 중대한 국면이 올지도 모른다.

한보부도와 관련한 비리는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우등생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 문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