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는 5일 호텔 롯데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는 5가지 원칙을 결정, 발표했다.

상여금 수당및 복지후생비의 신설.확대억제 <>고용안정을 전제로한
임금조정 <>능력주의 임금관리 <>인력관리혁신을 통한 인건비절감
도모 <>경비절감과 건전 소비문화 정착 등이 그것이다.

경총은 이 5원칙을 토대로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적자기업, 매출이 감소한 업체, 동종업체중
임금이 높은 수준인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국 노총이 노동법개정에 따른 임금손실분 7.2%를 포함해 무려
18.4%인상을 요구하고 나온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임금인상이 경제현실과 기업환경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임금인상이 고용안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1분기 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갈수록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국면이고 보면 예년과 같은 높은 임금인상요구가
타당성이 없을 것은 우선 자명해진다.

"고용안정을 전제로한 임금인상"의 의미는 실업증가를 부채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이 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작년보다 실업자수가 11만명이나 늘어날 것이라는게 노동부 전망이고
보면,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실업증가를 수반할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올해 임금협상에서는근로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회사지급능력을 웃도는 과도한 임금인상요구가 결과적으로 동료를
실업으로 내모는 꼴이 될수 밖에 없는게 현재의 경제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총이 상여금 수당신설억제와 능력주의 임금관리를 주장하고 나온
배경은 간단하다.

국영기업체 은행 등은 물론이고 대기업에서도 기본급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수당을 신설하는 형식의 변칙적인 임금조정을 되풀이해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인상률 보다 실제 인건비증가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자는 주장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같은 상황에서 임금인상률을 호도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당신설 등이
되풀이될 경우 각기업의 임금협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될것이
분명하다.

사업장 마다 다른 곳 움직임을 탐문하는 등으로 임금협상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능력주의 임금관리"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능력급중심의 연봉제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실천해야할 과제다.

별의별 명목의 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짜여진 임금구조를 단순화, 연봉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이미 몇몇 대기업에서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다.

경총의 임금조정 5원칙이 노총 등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나, 우리는 노.경총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