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사이 우리경제는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어 큰일이다.

생산.수출의 위축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신임도마저 떨어져
돈꿔오기도 힘들어졌다.

일본 엔화약세는 계속돼 상대적인 수출경쟁력도 뒷걸음질이다.

1월 한달동안의 무역수지적자가 34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보통심각한
것이 아니다.

전경련이 조사한 이달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년째 최악의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연구기관들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5%에
못미치는 4.6%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다.

물론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에 이어 한보사태까지 겹쳤으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채당국이나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밀려나 있는 분위기다.

그토록 요란했던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그 말조차 듣기가
어려워졌고 지난해말 이미 1천억달러를 넘어선 외채걱정도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10만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사태도 당사자들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듯 보인다.

온 나라가 한보사태의 볼모로 잡혀 있는 느낌이다.

정치권의 저질공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부처마져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난달 15일 올해 경제운영계획이 발표됐지만 후속세부대책은 별달리
눈에 띄는게 없다.

매년 요란스럽게 홍보하던 각부처 업무계획도 있는지 없는지조차차모를
지경이다.

물론 한보사태의 철저한 규명은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는데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기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살리는것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함을 함께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모두가 좀더 냉정해져야 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누워서 침뱉기식 책임공방이나 저질폭로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은 차분한 자세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경제살리기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어려운때일수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특히 경제정책당국은 한보파문에 움츠리기 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더욱 나서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방법은 없는지, 설대목에
좌절해있는 중소기업이나 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달랠길은
없는지, 금융시장은 대관절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 챙겨야 할 일이 한두가지
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한보사태수습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국가경제 전체를 추스르고 되살릴 종합대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