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경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한보의 사금고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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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

이재웅 < 성균관대 교수 / 금통위 위원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영국 미국의 빅뱅과 같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단기간에 여러가지 부작용과 충격을 극복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서
경쟁적인 금융산업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진적 단계적이며 정부주도의 금융개혁은 지지부진하여 결국 금융
부실화를 심화시킬 뿐이었다.

일본이 새삼스럽게 빅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일본식 금융개혁이 실패
했음을 반증한다.

이번 금융개혁은 종래의 정부주도및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 소비자중심
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중심이라고 해서 기업인들의 주장이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통화증발 또는 대기업의 금융기관 독점등 무분별한 이해관계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
통합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인 시장개방에 대응,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진입규제완화와 함께 업무영역 확대가 중요하다.

이같은 규제완화 경쟁촉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능률향상을 통해서 금융의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개선되고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가 미비한데 있다.

책임있는 금융기관이라면 한보사태에서 보는 바와같이 신용과 담보를 초과
해서 엄청난 자금을 특정기업에 대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부실이나 비능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이 중요한데 이것을
확립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은행의 주인 찾기를 위해 대기업의 은행소유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역시 한보의 사금고일뿐임을
드러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은 정부의 국영기업체처럼 남아 있는 것에
못지 않는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유구조문제는 어떻게 정부와 산업자본의 횡포로부터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회제도및 금융전업가제도를 실효성있게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된다면 합병.인수, 대형화등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강화는 절대로 필요
하다.

금융자유화가 진전될수록 금융부실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