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평가계획 =내실있는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 평가계획제를
도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우선지원.

특히 각부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대상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업무
심사분석에서 제외.

평가대상 가운데 중요사업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기타
사업은 자체평가.

한국전산원에 평가전담지원조직을 설치해 지원.

중점평가대상사업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등 사업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과 원격초등교육 원격진료등 원격시범사업이 해당된다.

매년 1-2월중 전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금년에는 2~3월중에
실시.

<>정보화인력 양성 =산업인력의 정보화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통산부
노동부등의 교육훈련기관의 교과과정을 진단, 표준화등을 추진해 인력양성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보통신인력 실태.수급전망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업계고교에 컴퓨터등의 설치 지원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활용할수 있도록 재택근무가 수용될수 있는 근무
방안을 마련.

군장병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 우선 제대를 앞둔 장병들부터
실시하고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컴퓨터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이용개선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데이터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전용회선서비스의 시외요금 감면율은 확대하고
시내요금 감면율은 축소.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서비스 개선등 파급효과가 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에게 초고속국가망 이용 우선권 부여.

올해 새로 도입되는 초고속교환(ATM)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해 요금감면을
확대.

<>법.제도 정비 =교육부가 재택학습형 학원을 인정할수 있도록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등 모두 8개부처가 17개법률을 올해중
개정.

내년이후 전자거래에 대한 일반원칙등을 규정한 전자거래에 관한법 제정등
13개 법률정비.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