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국제무역질서를 지켜오던 GATT가 우여곡절끝에 UR를 타결시키고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킨지도 2년이
지났다.

WTO는 그동안 각국의 시장개방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신무역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통상의제도 많다.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신통상의제가 앞으로 WTO가 다루어야 할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0일 무역센터에서 김철수 WTO
사무차장을 초청, "WTO와 신통상의제"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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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의 향후 역할 >>

김도훈 < 산업연 연구위원 >

WTO는 시장개방을 촉진, 세계무역을 활성화시킨 점이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될 만하다.

90년대들어 93년까지 연평균 3%미만에 그쳤던 세계무역의 성장률이 94년
14%, 95년 19%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간 무역분쟁 해결사의 역할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 2년간 WTO에 제소된 무역분쟁은 67건으로 GATT가 출범한이후 42년에
걸쳐 제소된 총 2백7건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숫자이다.

작년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1차각료회의에서는 정보관련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위한 정보기술협정에 잠정합의한 것이 큰 합의사항으로 평가된다.

이 협정에는 이미 관세를 철폐한 싱가폴과 홍콩을 비롯해 한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등 14개국(세계시장의 80% 차지)이 참여키로 했으나 다른
아세안국가와 중남미국가 등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어쨌든 WTO는 출범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여 풀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첫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교역국의 관심이 WTO로부터 혹은
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이라는 문제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둘째 대만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국제무역계에 새로이 등장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가입협상이 부진하다.

셋째 UR협정이행법안에 대한 체약국들의 이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재 또는 촉구수단이 없다.

넷째 WTO에 의한 다자주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진행중이어서 이에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에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1차각료회의때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WTO가 인정하는 분쟁해결
수단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넣자는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와 규범제정 등 주요 후속협상의 추진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TO가 명실공히 세계의 무역질서를 바로잡는 기구로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 이들 한계를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