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 그리고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21일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심의방식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으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
대화정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야당측은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영장집행 유보조치와 복수노조유예에
대한 김대통령의 유감표시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김종필 총재 그리고 이홍구 대표가 각각 당사로 돌아와 브리핑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영수회담의 대화내용을 정리한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21일 야당측이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기습처리된
노동법및 안기부법 등의 원천무효를 촉구한데 대해 "지난번 단독처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과정이기는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만큼 야당의
원천무효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영수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두 총재는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합의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통령도 야당의 국회의장단 불법 감금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금
지난날의 문제를 놓고 시비를 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아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기부법 개정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법개정에 관한 것은 언제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대표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가동해야 하며
그 방식은 여야 합의에 맡기겠으며 특위나 위원회를 가동, 문제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3당이 심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김대중 총재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의 엄정 중립을 요구한데
대해 "노태우씨처럼 탈당하기보다는 미국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게 민주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이대표는 전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완전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당분간 대여대화를 위주로 국정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담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김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영장기간이 만료되면 재발부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민노총)을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총재는 특히 "김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여야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되풀이 표시했다"며 "앞으로 당
대응방향은 검토해봐야 하겠다"고 말해 내달 1일로 예정된 장외집회 등
대여투쟁 일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비쳤다.

노동법및 안기부법 문제와 관련, 김총재는 "김대통령은 두 법은 이미 공포된
것이므로 무효화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야당이 수정안을 내고 여야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밝힌 반면 나와 자민련 김총재는 통과
절차가 불법이므로 무효화시키고 재심의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피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총재는 "회담 말미에 김대통령에게 여권내에서 이들 법의 원천무효화
문제에관해 좀더 생각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해 당분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권의 답변을 기다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필 총재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매듭짓거나 합의하거나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모두 무산
됐다"며 "만나서 결국 서로의 정당성만을 주장한 자리였고 별 성과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노동법을 비롯한 11개 법안의 원천무효를 촉구한 야당측 주장에
대해 "김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한 법안으로 행정부에서 공포한 것"
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통령은 다만 더 나은 내용이 있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재심의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구에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총재는 안기부법에 대해 언급,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주로 거론했으나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나게 선동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고 노동혁명이 일어
나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얘기가 제대로 안됐다"고 말해 여야간 시각차가
현격했음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자민련 파괴공작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대통령은 절대 여당이
작용한 것이 아니며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면서 "오늘 회의
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헤어져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