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고위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한 비리혐의를 적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지시에
따라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를 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민생과 관련한 대형비리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종수 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어 김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정부패척결 등
올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활동을 대폭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동계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사전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핵심주동자를 조기에 전원 검거하고 앞으로 연대파업을 기도하
거나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기 예방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부조리척결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해 대출커미션수수, 변칙
사금융알선 등 잔존 금융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하고 금융실명제위반
자금세탁방조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고질적 잔존비리척결 <>흐트러진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경제활력회복 지원강화 <>산업평화 정착도모 <>강력
한 민생안정확립 <>공정한 선거관리로 선거혁명달성 <>자유민주체제 위협
요인 사전차단 <>도덕성회복을 통한 건전사회기반조성 등을 8대과제로 선정,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부처별 기강확립실태를 분기별로 심사해 <>업계단체
와의 구조적 유착비리, 관행적 금품수수 <>민원사무 지연처리, 불법행위
묵인방조 <>민선자치단체 및 일선공무원의 선거개입 <>기관장의 기강확립 및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이날회의에는 문수석을 비롯, 노우섭 감사원사무총장, 이환균 총리실행조
실장, 최명선 대검차장, 임채주 국세청장, 김영섭 관세청장, 황용하 경찰
청장, 이강우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배재욱 청와대
사정비서관, 김병호 총리실 제4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 최완수기자 >

[[ 해설 ]]

1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는 예년과
달리 올해가 김영삼정권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등 사회전반의
기강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력누수현상이 발생,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어
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공직사회의 눈치보기, 무사안일, 기밀누설 등 공직
기강의 해이를 사전에 막고 노동계파업으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또 과소비.사치풍조 확산 및 물가인상압력, 각종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사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회복과 안보태세확립, 부정부패
척결 등의 국정지표를 사정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이날회의의
목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대한 강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가 끝나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고위 사정당국자의 말은 비리사정의 막이 오르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척결은 일관된 국정목표"라고 전제하고
"최근 노동법파문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로 호위호식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정작업이 파업대책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