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확정한 "97년 통화운용방향"은 정부의 경제운영계획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의 내실다지기차원에서 가능한한 통화의 안정적 공급기조를 유지하되
금리안정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다음달 23일부터 은행지급준비율을 1.5-2.0%포인트가량 인하할
계획을 이날 함께 발표한 것도 정부가 추진중인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지준이 인하되는 다음달께 은행등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0.25%포인트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한은의 올 통화운용방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통화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올 통화증가율목표를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기준
15-20%, M2(총통화)기준 14-19%로 설정했다.

중심목표치는 MCT 17.5%, M2 16.5%로 작년 12월(각각 18.8%와 17.8%)보다
각각 1.3%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이는 올 경제성장률(6% 안팎)과 물가억제목표(4.5% 안팎)및 통화유통속도
하락률(MCT 7%대, M2 2% 안팎)을 감안한 결과다.

금리및 환율의 움직임을 보다 중시하겠다는 것도 올 통화운용방향의 특징
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신탁제도개편등에 따른 자금이동을 포괄할수 있는 MCT를
실질적인 중심통화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증가율 목표범위(밴드)를 5%포인트로 작년(4%포인트)보다 늘려
잡았다.

금리및 환율의 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철 한은자금부장은 "각종 금융제도개편 추진과 금융시장 개방확대등으로
금융권간.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확돼될 것으로 보여 이처럼 통화증가율
목표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통화관리를 당장 금리중심으로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금리하향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은행지준율인하방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은은 다음달 23일부터 지준율을 현재 평균 5.5%에서 3.5-4.0%로 1.5-
2.0%포인트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신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성증발을 억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연간 1천2백억-1천6백억원가량의 수지개선효과를
보게 된다.

여기에 금융중개비용절감등으로 인한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은행들은
다음달중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0.25%포인트가량 인하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의 의도대로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정치논리가 작용하면 한은의 "안정" 의지와는 관계없이 돈이 더 풀릴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통화증가율 목표범위를 5%포인트로 늘려 잡은 것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또 지준율이 인하되더라도 은행들이 선뜻 금리를 내릴지도 미지수다.

대형시중은행의 경우 지준율 2%포인트 인하로 인한 수지개선효과는 연간
1백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려면 3백억원의 이익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들과 당국은 금리인하를 두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일게 분명하며
이 결과에 따라 금리하락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