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금융실명제 보완책 필요하다 .. 김언중

경제를 한단계 상승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3년10월부터 실시한 금융
실명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알수 있다.

그 당시 필자도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도 하였다.

제대로 실시된다면 우리 경제가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열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본인이 설득했던 사람들에게 지고 만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이 걷잡을수 없이 계속되고 있어
속수무책이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돌려야 하는 운영자금조차없어 도산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지하경제"가 있게 마련인데 대개 15~20%정도 된다고 한다.

언론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자가 고발되었다느니, 진급이 누락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반자를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금고에 숨어
있는 뭉칫돈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

실시한지 3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이는 재고해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를 빌려 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가 어떻게 결정되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는
차용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실명제를 하여 부가되는 세금과 <>주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여 연쇄적으로 기업이 되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국가경제에 효율적인가를 비교하여 정책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최선의 보완책이 나왔으면 한다.

경제는 시냇물이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한쪽이 왜곡되었거나 막혀있으면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김언중 < 경기 안산시.대학원 박사과정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