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세무조직' 출범 .. 강남/광진세무서, 시범 운영

서울의 강남과 광진세무서가 처음으로 기능별 조직 체제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이들 두 세무서의 조직을 전면 개편, 시범운영한뒤
올해안으로 전국 1백36개 세무서에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서 조직의 기능별 전환방안은 지금은 세목별로 과를 두고 있으나
이것을 개인신고과 법인신고과 조사과 징세과등으로 바꾸어 신고와 세무
조사및 체납세금정리등의 업무를 각각 분리한 세정을 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목별로 신고를 받고 해당 과에서 세무
조사까지 실시하는 현행 체제가 기능별로 개편됨으로써 세정의 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비리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세목별 조직은 납세자를 중복 관리하고 징수와 조사등 세무
공무원의 기능별 전문화를 가로막는다"며 "세무서와 국세청본청및 각
지방국세청의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목별및 기능별로 세원정보를 관리할수 있도록 한 국세통합시스템과
기능별조직을 연계, 세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팀제 시범세무서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과 광진세무서의
조직을 기능별로 전면개편키로 한데 이어 4월께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1~2개씩 모두 10여개의 시범세무서를 선정, 운영한뒤 빠르면 9월부터 전국
세무서를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부지방청에서는 잠실세무서가,경인지방청과 광주지방청에서는 각각
시흥과 북광주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