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으로 현행 금융제도
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데 있다.

청와대가 금개위 위원 인선과정에서 철저히 재정경제원관계자들을 배제
시키기로 한 것도 은행 증권 보험등 공급자위주로 금융산업 개편이 사실상
추진되어 왔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번에 불거진 금융개혁론은 한국의 금융구조를 수요자중심체제
바꾸는게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의 첫 과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 제시이다.

그렇지만 금융기관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무턱대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더우기 금융기관들은 부도위기에 몰린 일부 대기업에 울며겨자먹기로
이른바 "협조대출"을 해주면서 함께 부실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금개위의 개혁안은 기존 논의해온 개혁안에 비해 개편시기를 앞당기고
그 폭을 더욱 넓혀 마진율 수수료등을 자율적으로 낮추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완화차원에서 대기업에 적용하는 여신규제
제도로 폐지쪽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금개위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및 진입장벽 낮추기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난해 5월 "21세기 경제장기구상금융반"이 발표한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금개위의 개혁방향및 과제 설정에 기초 자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재경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안한 이방안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원칙으로
<>오는 200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등 3대축 유지 <>다른 업종의 핵심업무
진출 부분 허용 <>자회사를 통한 다른 업종의 부수.주변업무 진출 확대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과 증권의 상호 진출차원에서 일정기준이상의 은행에게는
<>기존 유가증권의 인수.매출.모집이외에 회사채인수 간사업무 허용 <>M&A
알선및 자문업무 확대등이 인정될 가능성 크다.

이대신 증권사에는 <>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의 판매 허용 <>외화
자금조달수단 확대 <>외국인증권투자 위임업무 일괄처리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종합기업금융 주선능력 확충 <>자회사를 통한 카드및
벤처개피탈 리스업 진출 허용등이 반대급부로 주어질수 있다.

또 증권사와 은행.보험간 복합.협업상품 개발및 전략적인 제휴가 허용될
공산이 있다.

이미 허용된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 대상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국민은행의
완전한 일반은행으로의 전환, 중소기업은행및 주택은행의 민영화등 특수
은행의 개편도 이어질 것이다.

보험권의 경우 <>국공채 인수단 참여및 국공채 창구 판매 허용 <>부동산
신탁등 부수업무범위 확대등이 고려될수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개위가 연말까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회사등을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주의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니버설뱅크와 인베스트먼트뱅크가 본격적으로 출현할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개위는 이같은 과제를 검토하면서도 <>대기업의 은행소유 금지 <>생보사
에 대한 상위 5대 그룹의 참여 배제등 소유구조와 관련된 쟁점과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도 주된 토론메뉴가 될 수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