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종합물류시책 확정 발표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정부는 7일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
기위해 육운과 해운을 컴퓨터망으로 통합운용하고 선박 신규도입 카르
텔을 폐지,해운시장을완전경쟁에 맡기는것 등을 골자로한 종합물류시
책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시책에 따라 육운과 해운을 연결,적체시간을 최소
화하고물류비용을 줄이는 복합화물 운송시스템을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항만의 도크,철도를 컴퓨터연결망으로 통합하고 공동물류코
드를적용,화물운송의 낭비시간을 최소화하는 육해운 공동운송 시스템이다.

일본정부는 또 금년중 해운사들의 새 화물선 도입을 제한하는 선복량
카르텔을 폐지,시장경쟁을 통한 해운사들의 경영개선을 유도키로했다.

이날 발표된 시책에 따라 일본정부는 관련업계와 함께 오는 3월까지 단
기적으로 추진할 규제완화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규제완화리스트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연안해운과 항만운송
분야에대한 정부간섭폐지와 시장경쟁의 촉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항공화물에 대한 정부규제도 미국이나 유럽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노
선의 신증설에 대한 간섭을 철폐하는 방안도 이 리스트에 포함 될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해외화물운송과 국내물류와의 통합시스템을
촉진하기위해 일본전역에 걸쳐 물류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공동집배시스템을 산간오지까지 확대하는등 물류인프라의 일류화를
위한 구체안을 상반기중에 확정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