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황 이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조국 혁신당 대표) 등 압박하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동일한 기조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막바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
정부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한국 측이 먼저 계획을 설명했고,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주 출간한 회고록에서 “부인이라도 보내달라”는 인도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당초 인도 정부는 2018년 11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 장관이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도 측에 통보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도 장관의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인도 정부에 설명했고, 결국 인도 정부는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해왔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외교부 출장자에게만 여비를 지급했고, 김 여사 방인 관련 예산은 문체부에서 편성·지출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외교부의 설명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밝힌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배경과 다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