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강의 기적'은 없다..정기인 한양대 사회교육원장

입력1997.01.06 00:00 수정1997.01.06 00:00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수백년 내려온 세제를 개혁(tax reform)하고자
끝까지 밀어부치는 용기에 대해 미국의 의식있는 식자들과 언론은 워싱턴
대통령 이래 가장 용기있는 대통령이라고 칭송했었다.

미국의 고비용 저효율적 구조의 세제로는 미국의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선거때마다 선심으로 늘어지기 시작한 복지혜택적 세제를 누가 개혁해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누가 이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다는 것인가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레이건대통령은 감히 이 문제를 맡아 나섰던 것이다.

그는 우선 회사돈으로 점심때부터 취하도록 마셔대는 칵테일 비용을 세금
에서 공제하기를 거부하고 선심적 사회보장혜택 조항들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전국민적 저항과 의회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같은 레이건의 용기있는 조치가 오늘의 미국 기업이 고비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생산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경제계, 실업계, 노동계, 재야 모두가 아킬레스건으로
취급하는 노동법을 한해를 마무리 하는 문턱에서 손을 대고야 말았다.

이 작업이 레이건의 용기있는 세제개혁과 맞먹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동법이 OECD가입과 함께 개정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의 개정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개발독재"의 후유증
이라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개발에 급급하던 시절 정부는 경제의 세마리토끼에 해당하는 성장, 안정,
자유-정의 가운데 성장에 전력을 쏟고 특히 국민의 자유-정의는 희생시켜
왔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의 쓰라린 식민생활과 6.25동란을 통한 처절한 좌절과
가난을 겪으면서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잘 살아 보자고 이를 악물고 뛰었다.

돈만 벌린다면 자신의 희생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구세대는 물러가고 키워 놓은 파이를 나눠 먹자는 신세대가 대를
잇고 있다.

성장에 전적으로 쏟아붓던 집중력을 국민의 자유-정의와 경제의 안정에도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서구처럼 "저성장-고실업률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

우리의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기적처럼 왔다가 기적처럼 사라져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GDP수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앞으로는 G7의 야물
딱진 꿈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덩치에 비해 내실은 형편이 없는게 문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조사한
46개국 가운데 33위였다.

인도네시아가 25위에 위치한 것을 보면 가히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국제청렴기구"에서는 선후진국이 포함된 41개국 가운데 한국
정부의 청렴도를 27위로 평가했다.

부패에 관한한 선진국이란 얘기다.

홍콩 말레이지아 대만과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OECD는 우리에게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권력형 부패의 소비를 제거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고통감수 의지가 우선 돼야 한다.

정부 부처간의 통폐합, 정부부터 솔선하는 명예퇴직의 과감한 확대와 잉여
인력의 정리, 고급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정부의 능력향상,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정부의 부담 축소 등 정부의 슬림화를 과감히 해야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기업에서 훨씬 먼저 일어나고 있으니 국민들은 정부의
어떠한 의지에도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성공담"에 취해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제는 옛날의 성장에서 희생 되었던 "자유-정의"를 보상해주면서 "안정"
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예컨데 노동권문제 부정부패문제 공해문제 고물가-고금리문제 개인적 삶의
질 향상문제 등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간 정부가 개혁의지로서 공직자 재산공개(권력형 부정부패 방지), 금융
실명제(건전기업풍토 쇄신), 부동산실명제(불로소득 퇴치) 등을 시행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의지가 희석돼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노동법 개정에서 만큼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가진 개혁
의 기회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질 것은 가져야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함을 분명히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제조업 임금 수준은 95년기준 평균 7.4달러, 싱가폴이 7.28달러,
대만이 5.82달러로 경쟁국에 비해 높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의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은
법개정 이전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채 경제문제를
기존의 논리로 풀려고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정의가 올바로 서서 가난이 내탓이라고 수긍하는 사회, 부자는
당연히 부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회, 도둑 심보를 가진 자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정의가 먼저 자리 잡을때 우리의 2000년은 약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이란 말에 스스로 도취해 온 것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겠다.

기적은 없었다.

새해에는 한국인의 의지는 죽지않고 아직 살아있으며, 서로 감사하고
협력하여 제2의 도약을 재총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진정한 송구영신의 의미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도 끝자락이다.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감기 해본다. 희한하게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아쉬웠던 순간,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마음에 박힌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 하지만 실패가 마음의 ‘쓴뿌리’로 남을지, 내일의 ‘자양분’이 될지는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우리는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지만, 실패의 고통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나 역시 머리로만 알던 이 평범한 진리를, 지난해 트레일러닝이라는 처절한 육체적 경험을 통해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됐다.당시 나는 생애 첫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험난한 산악 코스 38㎞를 제한 시간 10시간 안에 완주하겠다는 목표로 죽을힘을 다해 뛰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내 기록은 10시간1분32초. 고작 1분32초 차이로 실격이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다. 10시간 넘게 뛰었던 산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오르막에서 조금만 더 뛸걸’ ‘거기서 1분만 덜 쉬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오자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샤워장에서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점을 ‘시간’에서 ‘완주’로, ‘실격’에서 ‘도전’으로 바꿔 의미를 부여하자 패배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뜨거운 성취감과 자신감이 차올랐다. 실격이라는 성적표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결과에
2

[다산칼럼] 고마워, 김 부장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 부장은 산업화 세대, 이른바 ‘오대남’의 초상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빠른 승진→가족 부양’을 성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러나 중년이 되자 직장에선 MZ세대와, 가정에선 가족과 충돌하며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후반부 김 부장이 느끼는 ‘세상이 나만 남겨두고 달려가버린 듯한 감각’은 오늘의 오대남이 겪는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일부 음식점 앞에 붙은 ‘50대 남성 출입 금지’ 문구 역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인식의 균열을 드러낸다. 드라마 속 김부장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되묻는 장면은 과거의 성실함이 이제는 ‘꼰대성’으로 낙인찍히는 시대 변화를 압축한다.이 변화는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급격한 전환이다. 1995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 이상 응답자의 71%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2008년엔 65%가 ‘아들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2024년 조사에선 딸(28%) 선호가 아들(15%)의 두 배로 역전됐다. 1992년 아들 선호가 58%였던 점을 감안하면 600년간 이어진 남아 선호는 불과 한 세대 만에 해체됐다.가정의 주도권도 재편됐다. 1990년대 30%대이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80%를 넘었고 2008년엔 남성을 추월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남성 중심 부계 구조’를 ‘부부·자녀 중심 구조’로 바꿨다.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구조조정의 충격은 40~50대 남성에게 집중됐고, 직장이 존재의 중심이던 이들에게
3

[데스크 칼럼] 의대 증원 문제, 정치는 빠져야

이재명 정부가 의대 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문제작’으로 평가받은 정책을 다시 꺼내 들 태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언급하며 “의사를 늘리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달 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계위는 이대로라면 2040년 기준 의사가 1만4000~1만8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최종 추계를 토대로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국민 공감대 형성된 의사 수 확대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의료 접근성 개선을 원하는 환자와 시민의 요구는 크고,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선호 현상도 여전하다.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한 여론조사(메트릭스)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일반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연간 4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정부 성향과 정권을 막론하고 의사 수 확대는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과제다.문제는 ‘방식’이다. 내년 발표될 의대 정원 수는 어느 수준이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전 정부 의대 증원 감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