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기업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민자유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95년 투자비 1천억원이상 10개사업과 올해 2천억원이상
7개사업을 민자로 개발키로 했으나 민자를 유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신공항
고속도로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대구-대동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신공항 급유시설 <>신공항 열병합 발전소 등 4개 사업도 본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자유치 사업이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업비를 턱없이 적게 계산하고 있는데다 경기불황을 반영,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자유치 실패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경전철프로젝트.

경기도 하남과 서울 강동구간(10.5km)을 연결하는 하남선과 김해선(김해-
부산 사상간24.5km)사업엔 단 한회사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남선 프로젝트에 참여를 추진했던 LG그룹(한진그룹과 컨소시엄).대우
중공업.현대정공.삼성중공업 등은 건교부와 하남시가 하남선의 사업비로
모두 2천2백72억원, km당 2백12억원을 책정했으나 자체조사결과 사업비가
곱절이상 나온다고 밝혔다.

또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7월 대우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나 국고지원과 통행료 산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우컨소시엄측은 총 공사비 1조1천억원중 7천억원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총 6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동서고속전철의 경우 교통개발연구원
의 용역결과 민자사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처럼 민자사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자 내년도 민자사업은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몇개 사업에 국한해 민자를 유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손의영교수는 민자유치와 관련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정부가
토목공사 등을 국고로 지원해준다"며 "민간기업에게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1백% 투자하라는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