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신한국당 단독 처리에 따른 여야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 불가피성을 재차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나 야권에서는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국회본회의장 점거농성에 이어 지속적인 대여공세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향후 일정기간동안 야당과 냉각기를 가진다는 방침아래 야당
과의 접촉보다는 노동관계법의 홍보와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 자민련이 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제소, 김수한 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제출, 김영삼
대통령 면담요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을 "정치공세"로 일축,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신한국당은 우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단독처리 불가피성을 중점 홍보하는 당보
65만부를 발행, 당원과 당직자, 전국 지구당사무실 등에 배포했다.

이와함께 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부각에 공세의 촛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 26일 발표한 정부여당의 "고용안정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신한국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추가 소요될 2천억원 상당의 예산확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이밖에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노조관련 강경발언을 가급적
자제토록 요청하고 전기통신공사나 지하철 병원 등의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데 당론을 모았다.

이홍구대표는 오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법 개정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노사양측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신한국당의 기습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뒤 본회의장에서 이틀째 항의농성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노동법 처리를 막지 못한 이상 파업에 대한 논평은 가급적
삼가하고 노동관계법의 "원천무효투쟁"에 주력키로 했다.

자민련 역시 노동계의 파업사태는 모두 여당의 강행처리에 책임이 있다며
국민회의와 연대해 무효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양당 소속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속의원 보좌진 전문위원들과 함께 "야당
파괴 중단" "국회파괴 중단" 등의 어깨띠를 두르고 규탄집회를 벌인후 다시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날 자정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양당은 또 "반독재투쟁공동위"를 열어 전국지구당 규탄 현수막게시, 당보
배포, 신문광고, 장외집회 등을 열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이날 이기택총재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광장과
명동일대에서 가두규탄대회를 가졌다.

노동계 파업이 확대일로에 있는데다 신한국당의 단독처리에 따른 후유증이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접촉은 물론 임시국회 정상화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