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이 사정당국의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수백억원의 종퇴보험을 들어주는 대가로 3~4개 국영기업체 임원들
이 생보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투서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보험감독원을 통해 종퇴보험을 취급하는 31개사로부터
<>퇴직금 추계액 1,000억원이상 <>종업원 1,000명이상인 종퇴보험의 유치.
계약변동상황을 담은 전산마그네틱 테이프를 제출받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가 종퇴보험유치 대가로 보험료 1%
정도를 사례비로 건넸다는 투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S, K생명 등 대형 생보사와 국영기업체간의 종퇴보험거래를 집중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는 "연간 보험료 규모가 5조원대에 이르는 종퇴보험의 불법영업
관행에 대해 사정당국이 칼을 댈 경우 생보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초긴장.

신설 생보사들은 "수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종퇴보험이 빠져
나가면 회사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사태추이에 촉각.

종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5년 5조5,356억원(총보험료수입의 15.7%)을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 추이.

가입기업은 지난 3월말 현재 1만1,195개.

생보사들은 종퇴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수수 <>대출금과 해약환급
금의 부당상계처리 <>손비인정후 빼주기 <>가입한도 초과인수 등 편법까지
불사하며 결산철마다 뺏고 빼앗기는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보감원은 이날 덕산그룹으로부터 종퇴보험금을 신용대출금과 종업원
동의없이 불법상계 처리한 신한(24억원) 조선생명(10억원)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근본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