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씨 일가족 등 북한주민 17명의 집단탈출 사실을 접하고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 오던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위기설이 피부로 와 닿았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일가족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했을까 싶고, 또
탈출과정에서 여러 고비상황을 뇌물로 모면할 수 있었다는 보도는 북한
사회가 뇌물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TV나 신문보도를 통해 북한체제위기에 따른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
가능성에 대해 자주 들어왔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던 차였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등지로 탈출, 북한에서 파견한 체포조의 감시를
피해 하루 하루를 불안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북한주민수가 적게는
1,000여명에서 많게는 3,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도 북한의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가 없어 내년 3~4월이면 식량난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대량탈북사태는 먼
장래의 얘기가 아닌,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통일에 따른 우리의
제반부담이 만만치않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외채누적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는 등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자유를 찾아 동포의 품을 찾은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물질적 배려도 아끼고 싶지않지만, 한두명도
아니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탈북자수를 감안할때 이제까지의 지원책으로는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마침 정부차원에서도 종전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으로는 급증하는
탈북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북한 탈출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법"을 마련하고 탈북주민 수용시설 건립을 위해 내년에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늘려야 할 비용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간 우리 종교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밀가루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북지원에 앞장서 왔지만, 이같은 호의가 김경호씨 일가족의 홍콩 영사관
진술에서 보듯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우리사회에 정착한 귀순자중에는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잘
적응해 사는가 하면, 개중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급작스런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의 잠수함침투 사건등에 대한 사과 촉구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잠정중단키로 한 방침과 궤를 같이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수혜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무작정인 대북지원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귀순자들이나 탈북자를 위한 대책마련 등에 소요될
비용을 한마음 한뜻으로 성의를 모으는게 더 효과적이고 위험부담도
적지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창훈 <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