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B(44)씨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A씨의 손짓에 영문도 모른 채 B씨가 다가서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어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 중이었다.재판부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일 오후 8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클럽72골프장 전동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골프 카트 보관 창고에서 시작돼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 8분에 골프장 직원들에 의해 초기 진화됐고, 오후 9시 34분 완전 진화됐다.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당시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자 인력 121명과 장비 41대를 동원해 진화했다. 경량철골구조 창고 2개 동 1291㎡가 탔고 골프 카트도 90~95대가 소실됐다.이날 불로 화염과 연기가 높이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골프 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주요 내용 들을 상당 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확대 적용 시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체 사업체들 중 86%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러한 와중에 소위 “법인(사업체) 쪼개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내지 사업체임에도, 서류상 여러 법인 내지 사업체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나누어 각 법인 내지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수는 13만8008개로, 2018년 6만8950개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법인 쪼개기 첫 대법 판결노동법의 적용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러한 법인 쪼개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급심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