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의류에 대한 관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2억
달러가량의 의류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의류 수입관세율인상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동안 수입의류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13~20%로 인상되면
의류수입은 2억달러가량 감소하는 대신 국내의류생산은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0.0 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의류관세율이 인상되면 수입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입의류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관세율인상으로 의류의 연지급수입(외상수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입억제효과가 발생, 이같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지급수입은 관세율 10%이하 품목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지난 10월까지 수입의류에 대한 연지급수입비중은 26%에 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