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개발예산 "불균형"..재정자립도 낮은지역 홀대

서울시의 97년도 예산안 중 자치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구별로 5배나
차이나는 등 심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치구 세수입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더 적은 예산이 배치돼 자치구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치구세와 자립도가 각각 9위인 강동구의 경우 자치구 투자예산이
1,164억원이나 배정된 반면 자치구세 수입 25위 재정자립도 23위인
도봉구에는 288억원만 책정돼 5.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를 전체 투자액수인 1조4,030억원 (549건)과 비교해 보면 강동구는
25개 구의 단순평균인 4%를 2배이상 초과하는 8.3%를 나타냈고 도봉구와
광진구는 각각 평균치의 절반에 못미치는 1.6%와 1.9%에 불과했다.

불균형이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자치구세와 재정자립도가 각각 24위인
금천구는 투자순위 23위, 구세 22위 자립도 19위인 중랑구는 투자순위
20위에 그쳤다.

반면 자치구세와 자립도가 모두 6위인 종로구가 투자순위 3위, 자치구세
5위 자립도 4위인 영등포구의 투자순위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