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시행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가
11월에는 하루 평균 1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발표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실업급여의 기능이나 규모가 아니라 실업이
생각보다 빨리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하루빨리
심각하게 논의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명예퇴직을 이용한 감원이나 신규채용억제, 중소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문제등이 많이 거론되면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근로자
자신들까지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실업문제가 불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않고 경제구조개편과정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회복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아지고 있어 대량실업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임금수준이나 고용량등으로 보아 아직도 제거해야 할 비능률이
많은데다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짧아지는등 조직의 슬럼화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또 산업구조면에서도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바뀌고 획기적인 기업경영적인
구조로 바뀌고 획기적인 기업경영여건이 바뀌지않는한 제조업의 해외탈출도
당분간 지속될리라고 보면 고용둔화는 보다 장기적으로 이뤄지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여기에 고령화추세나 여성인력의 노동력화추세등을 감안해보면 노동력
공정은 오히려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때 실업문제를 경기후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정책당국은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2%의 실업률을 내세우거나,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의 6~7%실업률에 비교해서 아직도 괜찮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예기치 못한 실업사태도 사회불안이 조성될경우 더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것은 뻔한 이치고 이를 치유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내년이후 대량실업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뿐아니라 기업근로자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에
적극나설것을 촉구한다.

실업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는 기업의욕을 되살리고 창업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면 다소 식상한 예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부의 과감한
기업규제창폐의 단안을 하루빨리 실행줄 것을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함께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현안중인
노동법개정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한편 지식이나 기술, 또는 정보가
부족해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들을 위해 전직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