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차각료회의 23개항 선언문 채택 .. 5일간 일정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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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박기호기자 ]
WTO(세계무역기구) 제1차 각료회의는 회의 마지막날인 13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뉴이슈를 포함, 23개항으로 이뤄진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각료회의는 이날 그동안 쟁점이 돼온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문제를 WTO내에서 논의키로 최종 결정하고 무역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키로 선언문에 명시했다.
작업반의 연구결과는 향후 다자간 협상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투자 경쟁 부패 등 뉴라운드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노동기준 문제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보다는 <>준수약속을
재확인하고 <>핵심노동기준 증진을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작업을 지지하며
<>무역자유화를 통한 핵심노동기준 향상 <>보호무역주의적 이용 금지및
개도국들의 비교우위인정 등 정치적 선언만을 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을 통해 개도국의 저임금구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노동라운드는 다음 WTO 각료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각료회의는 앞으로 2년간 각료회의를 이끌 의장에 스위스의 델라무라
경제부장관을, 부의장에 한국의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등 3명을 각각 선임
하고 제2차회의를 98년중 제네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WTO(세계무역기구) 제1차 각료회의는 회의 마지막날인 13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뉴이슈를 포함, 23개항으로 이뤄진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각료회의는 이날 그동안 쟁점이 돼온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문제를 WTO내에서 논의키로 최종 결정하고 무역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키로 선언문에 명시했다.
작업반의 연구결과는 향후 다자간 협상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투자 경쟁 부패 등 뉴라운드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노동기준 문제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보다는 <>준수약속을
재확인하고 <>핵심노동기준 증진을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작업을 지지하며
<>무역자유화를 통한 핵심노동기준 향상 <>보호무역주의적 이용 금지및
개도국들의 비교우위인정 등 정치적 선언만을 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을 통해 개도국의 저임금구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노동라운드는 다음 WTO 각료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각료회의는 앞으로 2년간 각료회의를 이끌 의장에 스위스의 델라무라
경제부장관을, 부의장에 한국의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등 3명을 각각 선임
하고 제2차회의를 98년중 제네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