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권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년중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완공하는 한편 유인등대도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일본정부가 접안시설공사에 항의하고 내달 열릴 한.일 정상
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의제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등 공세 일변도로 전환한데
대응, 우리 정부도 독도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임창열 차관은 11일 "오는 98년까지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독도에 유인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 7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독도에는 무인등대가 있으나 이를 유인등대로 바꿔 설치하면 등대지기
등 유관인력이 상주하게돼 독도가 국제법상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앞으로 있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된다.

임차관은 "유인등대가 완성되면 내년 11월 조기 완공될 예정인 접안시설과
함께 시설이 크게 확충돼 육지의 각종 물자와 인력들이 손쉽게 독도로
수송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EZ를 획정하더라도 우리 영토인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독도는 당연히 우리 수역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차원에서 미리 각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초부터 독도에 5백t급 선박이 접안할수 있는 접안시설
을 총 1백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중이며 내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