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상수지 적자폭 감축을 위해 내년중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저성장정책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경상수지적자폭은 올해보다 32%가량 줄어든 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성장률을 일부러 낮추는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부양등 특별한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6.5%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율인상
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릴수 있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수출구조
특성상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물가인상을 가져오는등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을 약화시키는데다 자칫 통상마찰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수립과 관련, 이차관은 "경상수지의 개선 및 물가안
정을 최우선과제로 둘 예정"이라며 "내년 경상수지 적자는 1백50억달러,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수준인 4.5%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외로 확대돼 2백20억~2백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
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차관은 물가와 관련, "올해 동결한 공공요금의 인상압력과 대통령
선거 등으로 물가안정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뒤 "내년에도 올
해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