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소기업포럼(회장 박상규의원)은 9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고시천)
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3난(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극복"을 주제로 중소기업정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내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식 중앙대교수와 이선 노동연구원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자금난과 인력난 판매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앞서 김영배 국회부의장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각각
축사를 했으며 황일청 한양대교수가 "전환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주제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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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력난 실태와 과제 >>

이선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60년대이후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급격한 산업화가 진전됨으로써
우리나라는 80년대말부터 전반적인 산업인력부족시대에 접어들었다.

향후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젊은층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이런
인력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력부족은 기능인력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져 제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가능인구의 노동시장참여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여성인력 중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잠재노동력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취업형태의 개발 취업지도와 일자리매개 탁아소의 증설 등으로
주부 및 중고령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다른 한편 생산기술 기능직으로의 유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생산기술기능직을 기피하는 것은 지나치게 학력을 존중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와 생산기술기능직인력의 경력개발을 어렵게 하는 기업의 관료적
인사관리체계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관리직과 생산기술기능직간의 인사차별을 철폐하고 생산기술
기능직 인력이 비전을 가지고 생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장경력과 평생학습을 통해 고등교육학력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비전 제공방법의 하나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직업교육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및 근로복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중소기업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복지를 늘려가야 한다.

대기업노사는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그 여력을 협력업체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증진에 돌려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한 기술과 인력개발지원도 늘려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외근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로 인해 생기는 잉여이익은
공적으로 관리돼야 하므로 외국인력 관리주체는 공공단체가 돼야 한다.

산업발전 기여도가 높은 중소제조업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배분하고
체류기간을 엄격히 관리한다면 외국인근로자를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도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집단적 노사관계를 야기할 소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과 각급 사용자단체의 전향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다.

각급 사용자단체는 인력개발 노사관계의 대응이 사용자단체의 주된
기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충, 기업연대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