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에 통화정책 전반적 권한부여 추진

입력1996.12.08 00:00 수정1996.12.08 00:00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기위해
대장성의 인가없이 지급준비금제도의 준비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할수있도록
하는등 통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7일 대장성의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의 일본은행법개정 소위원회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위해 내각의 의결사항으로 돼있는 일본은행의
발권한도액 제도를 고쳐 일본은행에 일임해야한다"는 일은정책위원회의 의견
에 찬성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일본은행에 예치하
도록 하는 것으로 예금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통화량을 조절하기위한 장치
다.
이같은 제도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일본은행이 완전
장악하게된다.

일본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채권매매를 통해 시중자금수급을 조절
하는 공개시장조작등 전반적인 금융정책을 총괄하게된다.

일본은행은 은행권(돈)을 발행할 때 발권액에 해당하는 국채나 금을 보유하
게돼있으나 이 관계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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