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실화된 은행이 도산할 경우 구제금융을 주지 않고 부실은행을
청산하거나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일 "주요국의 부실은행 정리사례와 시서점"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나라의 부실은행 정리사례를 종합해 볼때 은행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의 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되 부실은행을 정리할 경우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국내 부실은행의 정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은은 만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부실은행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구제자금을
지원한다면 대형은행은 도산하지 않는다는 기대를 확산시켜 시장규율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들의 위험신호적 경영형태를 유발할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따라서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은 일부은행의 위기가 은행산업 전체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부실금융기관이 나타날 것에 대비, 예금보험공사 등 부실은행
정리기구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