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조선족들의 국내취업과 관련,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
행위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중국 현지에서도 방한초청 사기사건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외무부를 중심으로 중국조선족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뒤 오는 12월 3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어 근원적인 대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수성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및
사기사건등으로 반한감정이 확산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외무부
에서 법무부 노동부 국가안전기획부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중국 조선족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특히 "법무부에서는 중국 조선족 관련 취업사기 위장결혼 밀입국
을 포함한 국내의 불법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엄정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