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복권 관리기관/업무 일원화 검토 대환영..김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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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복권관리 업무를 가칭 "복권법"
을 제정, 복권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수선한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모든 법은 처음 만들때 충분한 검토와 그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모든 복권발행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당첨금 이외에 사은품
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이나 고급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관광수입적자다,교통체증이다 말로만 하면서도 이같은 소비성 경품
행사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굳이 사은경품을 주어야 한다면 이러한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는 경품
보다는 그 대가로 민초들의 생활에 긴요한 상품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후보장효도통장"이나 "주택구입부금통장"이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나 가계 필수 가전제품등 우리주위에는 긴요한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복권수익금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자금조성이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에
알뜰히 쓰여질수 있는 건실한 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덕봉 < 농협 인천주안지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을 제정, 복권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수선한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모든 법은 처음 만들때 충분한 검토와 그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모든 복권발행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당첨금 이외에 사은품
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이나 고급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관광수입적자다,교통체증이다 말로만 하면서도 이같은 소비성 경품
행사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굳이 사은경품을 주어야 한다면 이러한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는 경품
보다는 그 대가로 민초들의 생활에 긴요한 상품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후보장효도통장"이나 "주택구입부금통장"이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나 가계 필수 가전제품등 우리주위에는 긴요한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복권수익금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자금조성이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에
알뜰히 쓰여질수 있는 건실한 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덕봉 < 농협 인천주안지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