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사람이 지난 94년 한해동안 최소 31만6,000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총의료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보험 등 공공부문 지출액이 차지하
는 비중은 43.6%로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의 민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책임연구원은 "94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와부문별 구성비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9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경상지출은 14조638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
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가격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국민의료
비의 경우 전년보다 7.7% 증가한 10조8,786억원으로 추계됐는데 이는 국민총
생산(GNP)의 4.6%다.

국민의료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의료비의 경우 경상지출이 약 31만6,000
원, 실질지출은 22만5,000원이다.

국민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1조5,307억원, 지자체가 1조
2,629억원, 의료보험이 3조3,082억원으로 추계돼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이 43.6%를 차지했다.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전체의료비중 70% 이상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중이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
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이 너무 많은데다 보약을 지어 먹거
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국민의
료비와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이 보고서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
을 것으로 추산된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