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APEC "정상외교"] 개도국 경제개발참여 모색

입력1996.11.22 00:00 수정1996.11.22 00:00

[ 마닐라 = 최완수.이건호기자 ]

김영삼대통령은 3일간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마치고 22일 제4차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마닐라에 도착, 본격적인 "APEC
다자정상외교"에 착수했다.

김대통령은 APEC 참석을 통해 "경제실리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미.일.중
등 한반도 주변 핵심국가들과 연쇄 개별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정치안보 외교"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은 <>한.필리핀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세일즈
외교" <>APEC을 무대로 한 아.태지역 협력강화 <>미.일.중 및 호주 등과의
개별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안보외교 등 세가지 축을 기조로 하고 있다.

필리핀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25일 수비크에서 열리는 제4차 APEC 정상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 참석, 역내 무역자유화와 개방적 지역협력을
위한 APEC의 확대발전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들에게 전파,
역내개도국과의 경협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APEC교육재단 활동 강화와
함께 역내 인프라 구축을 촉진토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기반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18개 회원국이 제출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한 개별
실행계획(IAP)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제의,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새로운 주력시장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APEC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아니라 민간
기업인들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APEC활동에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지지해 나갈 계획이다.

APEC정상외교에 앞서 김대통령은 24일 하룻동안 마닐라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등과 차례로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쌍무간 주요현안을 논의한다.

김대통령과 미일중 정상은 개별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연이은 "보복"위협 발언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방안 등 깊은 얘기들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23일 마닐라에서 라모스 필리핀대통령, 하워드
호주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강화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마닐라에서 펼쳐질 김대통령의 개별정상외교 초점은 무엇보다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따른 한반도정세 평가와 향후 대북공조체제 강화문제에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제2기 클린턴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공조체제를 거듭
다짐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역사인식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독도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거듭 분명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통인식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측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관련 뉴스

1

중·일 갈등 고조되는데…李, 13일 다카이치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나라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사 문제, 중·일 갈등, 한반도 문제, 민생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CPTPP 가입도 논의할 듯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방일 일정과 의제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에 도착해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한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만찬을 함께한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2개월여 만이다.다음날 두 정상은 호류지(법륭사)를 함께 방문한다. 호류지는 백제 목조 건축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일본 문화 유적으로, 한·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한다. 위 실장은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다섯 차례 대화를 나누며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민생 협력 강화(지식재산 보호, 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 인적 교류), 과거사 문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외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2

'원자력협력 TF' 출범…농축·재처리 논의 준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협의체(TF)’가 9일 출범했다. TF는 이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TF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다. 외교부는 농축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과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TF는 국장급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현행 협정에서 약관 및 조항 수정, 제3의 대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배성수 기자
3

與김영배 "통근시간 격차 해소…서울, 시간평등특별시 만들 것"

“사는 곳에 따라 통근 시간이 차이가 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올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세계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8분인 데 비해 한국은 평균보다 약 1.5배 긴 1시간48분”이라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시간평등특별시’다.그는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시간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서부선 등 4개 경전철 사업에 속도를 내 지하철역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접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교통망 확충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앞서 여의도·영등포, 신촌·홍대앞, 청량리, 동대문·성수 일대를 서울의 핵심 도심 거점으로 삼아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등포·여의도 일대는 디지털 금융 산업 중심지로, 신촌·동대문 일대는 영화·음악 등 문화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서울과 경기 주요 거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서울 중심으로 쏠린 기능을 분산해 수도권 전반의 통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진짜 시간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태릉 노원 도봉은 경기 남양주와 연계해 바이오·문화산업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