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공장등록기준 상향조정 .. 건교-통산부 합의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을 현행대로 공장 건축면적 2백평방m
이상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22일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는 공장등록 기준을 현재의 공장 건축면적
2백평방m 이상에서 5백평방m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산부가 당초 공장등록 기준에 맞춰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도 5백평방m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장등록 기준만
상향조정키로 두 부처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산부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다.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대한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한국당
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기업 지원 특별법 내용 가운데 포함된 수도권 공장총량
문제도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당정간에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덕석 건교부 국토계획국장은 "수도권 정책의 핵심인 공장총량 규제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수도권 정책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부처별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공장총량 규제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대해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한국당에서 추진중인 소규모기업 지원 특별법 내용 가운데 포함된
수도권 공장총량 문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당정간에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