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인상 수입재원 광역교통망 구축 투입 .. 당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해 들어오는 연간 2천여억원의
재원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2일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세의 탄력세율 인상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휘발유와 경유 각각 20%씩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돼 있다.

버스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1백억원을 끌어
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재원을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과
교통체제의 개선 및 교통수요의 관리 등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버스노선이나 신호흐름 등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모든 현안을
심의, 의결하는 조직이며 관계부처및 시.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